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 - 1961-2024, 이 나라의 열 정권을 돌아보며
- 저자
- 김진표 지음
- 출판사
- 사이드웨이
- 출판일
- 2024-07-04
- 등록일
- 2024-10-2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8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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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는 대한민국의 열 정권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김진표가 격변의 한국 현대사를 되돌아보며 전하는 뜨거운 육성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최고의 행정가이자 정치인, 전前 국회의장 김진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그가
자신의 공직생활 50년을 마무리하며 남기는 회고록
이 책은 제21대 국회의장을 퇴임하며 50여 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 김진표의 회고록이다. 1973년 박정희 정권에서 경제관료 생활을 시작한 김진표는 대한민국의 열 정권을 거치면서 이 나라의 발전과 축적의 한복판을 깊숙하게 통과했다. 그는 한국 현대경제사의 가장 큰 사건인 금융실명제의 실무 주역이었고, IMF 외환위기 극복과 재벌개혁, 금융개혁에 앞장섰던 경제관료였다. 그런 그가 우리 사회와 경제가 그간 맞닥뜨렸던 여러 첨예한 쟁점, 바로 그 시점에 한국이 통과하고 있던 시대정신을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상세히 풀어냈다. 열 개의 정권에서 축적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정면으로 직시하는 일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명확히 밝혀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그간 빛나는 도약을 달성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다. 김진표는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고, 무엇을 실패했는지 역대 정권의 공과를 살피면서 꼼꼼하게 되짚는다. 일선 공무원으로서, 청와대의 국무위원이자 장관으로서, 한 정당의 원내대표이자 입법부 수장으로서 자신이 목도한 대한민국의 국정과 정치, 정책 현장을 치열하게 복기한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었던 최고지도자들 개개인이 보여준 명암을 가감 없이 살피고,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지침들을 구체적으로 되새긴다. 진영과 이념을 뛰어넘어 각각의 정권이 범했던 실기(失期)와 실책을 숨기거나 에두르지 않고, 각각의 정권이 보여준 강점과 비전을 유감없이 평가한다. 김진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반석으로 삼을 귀중한 유산이자 축적된 역량이라 여기며 지난 반세기의 굵직한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차분히 되돌아볼 것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백서’이자 한국정치와 한국경제의 치밀한 보고서라고 볼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수출 공업단지를 관리하고 세금과 금융 실무를 맡으면서 토지공개념 제도를 수립하던 김진표는 김영삼 정권의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을 주도하며 우리 경제의 조타수 역할을 시작한다. 이후 그를 청와대로 발탁한 김대중 대통령은 후임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김진표를 곁에 두고 쓰시라`라고 그의 중용을 강력히 추천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내가 본 최고의 공무원은 김진표`라는 말을 남겼다. 김진표는 그 중심부에서 무엇을 바라보았는가? 거기에서 무엇을 성찰하고, 어떠한 노하우를 길어올렸는가? 그가 격변의 한국 현대사를 되돌아보며 전하는 뜨거운 육성을 함께 들어보자.
`진영보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멀리 보고,
기꺼이 오해를 견디는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 IMF 외환위기 극복,
재벌과 금융개혁, 한미 FTA 비준-
이 모든 일을 앞장서서 주도했던 어느 공직자의 비망록
지난 50여 년 동안 열 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공직생활을 계속해왔던 이가 있다. 1973년 박정희 정권이 역점을 둔 수출산업공업단지를 관리하던 일선 공무원에서 시작하여, 윤석열 정권에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제21대 국회의장까지 지낸 뒤 2024년 퇴임한 이가 있다. 김진표다. 그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경제관료로 일하며 재무부 세제실장과 재정경제부 차관 등을 거친 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에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제17대부터 제21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등에 선출되기도 했다. 말 그대로 한국 국정이 운영되는 한복판에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발전과 축적을 이끌었던 공직자였다고 할 만하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의 지난 반세기를 되돌아보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이다. 김진표는 우리가 과거의 열 정권에서 제각기 쌓아올린 성취에선 배움을 멈추지 않되, 실패의 경험은 반면교사로 삼아 결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초저출생의 위기, 국가 소멸의 흐름을 반전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의 과거를 철저하게 복기하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김진표는 금융실명제 전격 시행, 토지공개념 3법의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IMF 외환위기 극복, 재벌과 금융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2002년 월드컵 실무 총괄, 2003년 카드사태 해결 등 자신이 직접 도맡았던 일을 중심으로 역대 정권의 명암과 장단을 다양한 에피소드와 함께 풀어놓는다. 그는 이 책에서 수십여 년간의 다이내믹한 시간 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되새겨야 할 현대사의 귀중한 지침들을 길어올리고 있다.
긴 시간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며 김진표는 때때로 친재벌 혹은 친미주의자,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인물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받았던 바 있다. 김진표는 이 책에서 자신이 재벌이나 대기업의 편도 아니었고, 미국의 편도 아니었으며, 그들에게 평생 무엇 하나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애초에 그들을 옹호할 이유가 아예 없었다고 밝힌다. 그는 대한민국이 냉엄한 국제 질서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좌우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시각을 견지하며 오로지 대한민국의 축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바랐을 뿐이라고 말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전적으로 신뢰했던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김진표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의 역동성을 충분히 인정하되 사회 전체의 공공성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독일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의 철학은 곧 김진표의 그것과 같았다.
1961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을 운영했던 열 정권을 돌아보다
우리는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성찰해야 하는가
김진표는 한국전쟁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족들과 생이별을 겪은 후 네 살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월남했다. 그랬기에 그가 박정희 정권기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바로 국가 공동체의 사명이다. 국가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김진표는 헐벗은 죽음의 감각, 각자도생과 약육강식의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부패의 공기가 넘실대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박정희라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했던 응집력과 추진력을 되짚으면서도, 이후 수십 년간 한국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교육과 주택 정책이 박정희의 실정(失政)과 빈곤한 철학에서 비롯되었다고 강력히 비판한다. 박정희 정권에 이어 우리 사회의 1980년대를 통치했던 전두환 정권에서 김진표가 주목하는 것은 ‘경제 테크노크라트의 약진’이다. 김재익을 필두로 한 당시 엘리트 관료들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서 나서진 못했지만, 국가와 최고지도자의 ‘일체화’가 조금씩 무너지던 시기의 균열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 사회의 체질을 ‘민주적으로’ 바꿔왔다고 볼 수 있다. 군부 정권과 문민정부의 가교(架橋) 역할을 했던 노태우 정권은 어떨까? 김진표는 역대 의장들과 나눈 토론을 소개하며 노태우 대통령이 어떤 의회주의적 전범을 보여주었는지, 그가 어떤 협치의 자세로 ‘보통 사람들의 시대’를 받아들이며 ‘가장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한 보수정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복기한다.
1990년대의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기는 김진표가 금융실명제의 주역으로 우리 현대경제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했던 시절이다. 그는 금융실명제의 여러 시대적 의의를 되짚으면서도, 과거 수십 년간 ‘한국식으로’ 압축성장을 해왔던 우리나라가 ‘세계와의 조우’ 과정에서 어떤 타격과 고통을 받았는지를 세세하게 기술한다. 지나치게 직감과 직관에 의존하면서 ‘정치의 정책화, 정책의 정치화’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김영삼이라는 최고지도자의 한계도 지적한다. 그에 이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김대중은 김진표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직접 곁에서 보좌했던 지도자다. 김진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지혜와 결단력을 통해 IMF 위기에 대응하였는지, 또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를 멈추지 않은 최고지도자였는지를 증언한다. 2002년 월드컵과 신용카드 대란의 공과(功過)를 차분하게 돌아본 뒤, 김진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던 참여정부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김진표는 노무현이라는 지도자의 다층적인 모습을 독자 앞에 복원하며 그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에게 얼마나 성실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인물이었으며, 그가 얼마나 사심 없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는 소명의식으로 가득찬 지도자였는가를 기술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권의 언론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깊은 후회와 반성과 함께 자신이 더 욕을 먹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에 관해 강력히 간언했어야 한다고 털어놓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후 2008년부터 권력을 잡은 이명박 정권은 어땠을까? 김진표는 군인들의 집권이 끝난 뒤 걸출한 민주 인사들이 차례로 정권을 잡았지만, IMF 이후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상실하게 됐던 측면을 먼저 지적한다.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지도자들이 사회를 운영하는데도 오히려 양극화는 극심해지고, 정치와 일상의 괴리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명박은 ‘경제대통령’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며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재계와 기업인의 창조적인 역동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과 재벌금융의 견고한 네트워크로 인한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그는 실용주의와 실리주의의 노선을 우리 사회에 효과적으로 관철할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을 당해 파면된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김진표는 최고지도자로서 박근혜가 보여준 정치적 실패를 우리 정당 시스템과 민주주의적 토양을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제민주화와 ‘초이노믹스’의 실패 또한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할 화두다. 이어 자신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밑그림을 그렸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자성도 뼈아프게 전개된다. 이 시기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본격적으로 진입했고 코로나19 대응에도 선제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김진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육과 교육, 부동산 문제, 그리고 한일관계 등에서 지나치게 경직되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점에 대해 비판한다. 나와 적을 구분하는 팬덤 정치의 시작, ‘모 아니면 도’ 식의 양보 없는 대결이 시작된 것도 이 시기이다.
`초저출생의 비상한 시국, 우리에겐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한 이유
2024년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권에 관해서도 김진표는 매우 비판적이다. 김진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지난 반세기간 축적해둔 것들이 완전히 실종되어 버렸음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 행사하며 의회정치를 비토하고, ‘마이너스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 여야가 무려 17년 만에 합의에 도달했던 국민연금 개혁안을 좌초시켜버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김진표는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와 2023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과 불통을 지적하며 그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에게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것은 아직 현재진행형인 윤석열 정권을 향한 정치적-진영논리적인 공격이 아니다. 김진표는 합계출산율 0.72명의 시대에 저출생 대책이라는 장기과제의 토대를 탄탄하게 닦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이 받아든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저출생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적인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보육, 교육, 주거는 나라가 책임지겠다고 헌법에 못 박는 개헌을 추진하여 제도적인 일관성을 보장해야 함을 역설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1961년부터 시작된 역대 열 정권에서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 김진표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을 마무리하며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죽음과 부패가 지배하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일소한 뒤 국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발전을 함께하고 있다는 감각을 이끌어내는 추진력, 훌륭한 테크노크라트를 알아본 후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권력의지, 일의 책임자가 반드시 현장을 찾아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을 치열하게 챙기는 열정과 성실함,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하면서 참모들의 의견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지도자의 존재, 의회를 존중하는 협치의 문화를 견지하면서도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국정 과제를 뚝심 있게 구현해나가는 돌파력, 특정인의 사익에 기울어지지 않으며 철저한 투명성을 전제로 한 실용주의, 공동체의 미래와 사람들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국가 재정 운용, 패거리를 짓지 않는 정당 문화와 이를 위한 철저한 인사 검증 시스템- 이것들이 우리가 되새겨야 할 소중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적적인 한국의 그 도약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축적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 축적이란 이념이나 진영을 초월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지난 50년은 나라의 기본을 다하도록 끊임없이 투쟁하고 노력하고 발전해온 시간이었다. 그 50년간의 세월을 뒤로 하고 모든 공직에서 은퇴한 김진표는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과거를 차분하게 돌아볼 것을 제안한다.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지난 1961년부터 윤석열 정권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한 2024년까지,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고, 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했으며, 이제 다시 한 번 중대한 질문을 맞이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어떤 것인가. 대한민국의 향후 50년과 100년,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열 정권은 어떤 시간을 쌓아갈 것인가. 그 대답은 지금 이 순간, 이 나라가 과거에 무엇을 축적해왔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달려 있다. 그것이 김진표가 자신의 회고록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