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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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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통상론

저자
한주실,권현호,이효영,곽동철,이주형,서정민,노재연,김민정 저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4-03-31
등록일
2024-05-07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14MB
공급사
YES24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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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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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경제를 다루는 시스템은 현재 중대한 국면을 지나가고 있다. 지난 20세기 국제통상의 발전을 이끌었던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대외 경제정책에서의 자국 우선주의는 무역에서의 보호주의(protectionism) 경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축적된 이러한 보호주의의 에너지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국제통상 체제에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미국은 소위 “America First” 정책을 통해 WTO로 대표되었던 다자주의 무역체제의 변경을 요구하였고, EU는 “Brexit”를 거치며 그동안 이루었던 지역통합에 대한 철학이 도전을 받았다. 한편, 중국은 반도체 굴기 등을 통해 국제경제에서 미국과 양강 체제를 형성하려는 구체적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세계 경제와 무역시스템에 대한 변화 속에서 국가들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에서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문제의 핵심에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도전과 응답이 있습니다. 오래 전 인류가 선박을 통해 바다를 이용하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각종 상품의 운송 및 물류시스템을 발전시키게 되었다. 1900년대 다양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각종 서비스의 발전은 새로운 무역형태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20세기 말 지식재산권이나 노동, 환경 등 새로운 쟁점들과 연계된 통상문제는 언제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소위 “디지털 혁명”은 기존의 법과 제도,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고 또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낯선 문제들을 남겨놓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쟁점들은 비단 어느 한 특정 학문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합적 논의를 요구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23년 초 평소에 디지털통상에 관심을 두었던 몇 명의 교수, 연구자 및 실무가들이 모여 디지털통상 분야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이해하는데 기본이 될 교재를 만들자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후 이 교재를 만들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선정하고, 해당 부분을 어떻게 작성할지 토의하였으며, 수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함께 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작업의 결과가 지금 마주하게 된 『디지털통상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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