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내가 한 이십년 세월에 걸쳐 국내외에서 가르쳐 온 국제조세법의 강의안을 다듬은 것이다. 내용은 총론,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에 대한 이중과세의 배제,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대학강의인만큼 이 책의 주안점은 얼핏 답을 알 수 없는 논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당연히 논의의 수준이 어렵고 앞뒤를 맞추면서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무거운 내용이다. 특정한 구체적 논점에 대한 답이 법령, 판례, 행정해석 등에 어떻게 나와 있는가를 손쉽게 찾으려는 사람은 실무서적을 보아야 하고, 그런 것은 애초 이 책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책의 관심사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옳은가를 따지는 논리를 가르치는 데 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세법강의’의 연장이다.

저자소개

목차

 제1편 국제조세법의 틀  제1장 과세권의 국제적 분배원칙  제2장 조세조약의 의의와 해석방법  제3장 조약에 따른 과세권의 분배  제4장 이전가격 세제  제2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자세  제5장 사업소득 및 고정사업장의 과세  제6장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제7장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과세  제8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소득  제9장 과소자본세제  제10장 인적용역소득  제11장 임대소득과 양도소득  제12장 사용료 소득  제3편 외국납부세액공제  제13장 외국납부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