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현행의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이 청정한 지역일수록 준수해야 하는 목표수질이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로 금강수계의 목표수질이 타 수계에 비해 엄격하게 설정돼 배출허용량과 개발부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수질개선과 지역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체, 주민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유역구성원인 시민들의 물 절약, 적정 비료 사용, 난개발 자제 등 생활 속 환경보전의 실천과 관심이 절실하다 하겠다.

저자소개

목차

제 1 장 시행계획 개요
1-1. 시행계획 수립주체
1-2. 법적근거 및 시행절차 
1-3. 시행계획 수립목적 및 범위 
1-4. 시행계획 수립 추진경과
1-5. 총량관리 목표 
1-6. 시행계획 요약

제 2 장 유역환경 조사
2-1. 유역 구분
2-2. 수계환경자료 조사
2-3. 토지이용 지정실태 조사

제 3 장 오염원 조사 및 전망 
3-1. 오염원 조사 및 예측방법 
3-2. 개발계획 및 삭감계획 조사방법
3-3. 오염원 및 개발사업 현황 
3-4. 오염원 전망

제 4 장 개발·삭감계획 조사결과 및 부하량
4-1. 개발계획 조사결과 및 개발부하량 
4-2. 삭감계획 조사결과 및 삭감부하량

제 5 장 오염부하량 산정
5-1. 오염부하량 총괄 
5-2. 자연증감에 따른 오염부하량 
5-3. 개발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5-4. 삭감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제 6 장 수질모델링 
6-1. 목표수질 및 수질현황 
6-2. 수질 모델링

제 7 장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및 연차별 할당부하량 
7-1. 총량관리 할당부하량 
7-2. 연차별 할당부하량 

제 8 장 삭감 이행계획 
8-1. 개별할당시설 지정현황
8-2. 세부삭감이행계획 

제 9 장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관리 
9-1. 이행관리체계 구축
9-2. 오염원조사 및 오염부하량, 삭감부하량 산정계획
9-3. 할당시설 및 비할당시설의 지정·관리계획
9-4. 지역개발사업 사후관리계획
9-5. 오염물질 배출?삭감시설 및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계획 
9-6. 이행평가 계획 

부 록 
부록-1. 과거 및 기준년도, 3단계 개발계획 목록
부록-2. 시행계획 대상 소유역 점유율

[참고] 전산자료 제출양식
1. 개발부하량 
2. 부하량 산정
3. 기준유량
4. 수질모델 보·검증
5. 목표수질 설정